2024년 6월 !!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법화가 되기 까지의 역사, 과정, 언제부터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은 여러 단계의 법적, 사회적 변화를 거쳐 이루어짐.
초기 논의 단계
2012년: 동성결혼 논의 시작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동성결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법적 검토를 요청.
법안 제출 및 검토
2018년: 시민파트너십 법안 제출
동성 파트너에게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시민파트너십 법안이 태국 의회에 제출
이 법안은 동성 부부에게 재산권, 상속권 등을 포함한 일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음.
2019년: 법안 수정 및 재검토
시민파트너십 법안이 수정 및 재검토를 거쳐 동성 부부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청회가 활발히 진행됨.
법적 진전 및 판결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
태국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됨.
2022년: 동성결혼 법안 초안 작성
정부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이 법안은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
최종 결정
2023년: 의회 통과
태국 의회는 동성결혼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 법안 시행
법안 통과 후, 동성결혼 합법화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의의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성소수자에게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결론
앞으로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고,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 발효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성혼 가능여부
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외국인이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태국의 법적 절차와
본국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정확한 요건과 절차는 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태국 내무부나
태국 주재 외국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
태국의 법적 절차
태국에서 외국인이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신고: 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무부에 결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적 서류 제출: 외국인은 결혼을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혼인 신고 절차를 마치면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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