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계속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오랜 시간 운전을 하지 않으셔서 장농면허로 두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희 부모님 뿐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들어보면, 반납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가지 인 것 같아요.
고령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시는 이유
- (운전면허 반납하지 않음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반납하는 순간 내가 나이듦을 인정하고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 같아 절대 반납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
- 혹시나 만에 하나 급하게 운전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살다보면, 지금은 내가 운전을 안 하지만, 급하게 갑자기 운전을 하게될 일이 생기는 때가 반드시 온다. 가령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운전해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한다던가... 아님 손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한다던가....
- 딱히 운전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납한다고 혜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 안하더라도 그냥 두지... 뭐 어쩌겠어
아마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럼 정말 반납 시에 따로 혜택이 없는 것인지, 반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및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고령자의 정의
- 반납방법
- 혜택
- 취소가능여부
고령자의 정의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납 방법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문제가 없을시에 한하여 입니다. 경우에 따라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분도 있습니다.
** 여기서 한가지
본 제도는 나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복지정책이다보니, 혹시나 반납하시려면 연초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월이후 연말이 되면, 각종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이 다되어서 올 해 안으로는 교통카드 등 혜택을 받기 힘드시고, 내년 초에 다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지금 신청하셔도 내년에 수령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고령자운전면허"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모든 복지는 연초에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외가 충전된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가능 여부
우선 반납을 하게되면 바로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 역시 해당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이라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납 후 마음이 변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요. 막상 반납하였더니, 운전을 못해 너무 불편하다던가, 불가피하게 운전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1년 동안은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1년 후에 다시 면허 시험을 봐서 취득해야합니다. 번거로운 절차이니 만큼 항상 반납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고, 요 근래들어, 다양한 자동차 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운전면허 반납 혜택이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혜택으로 자진반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운전면허를 반납하여도 그 것을 대체할 만한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이 수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