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얼마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배드파더스 명단 공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닌, 본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서비스 중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라는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도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이혼할 때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고 친구로 남는다"는 다

거짓말이라고, 실제는 피터지게 싸우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처참한 것이 이혼이라고 하네요. 이와중에 아이 양육까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와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하....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래와 같은 서비스 사용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오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

다.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참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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