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구하라법(개정안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쉽게 설명하면,

가령,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양육도 하지 않은채, 같이 살지도 않고, 자녀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내팽겨쳐놓은 부모가

추후에 그 자녀가 갑자기 사고사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된 경우,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자녀에게 기본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경우,

유족이라고 나타나 자녀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법무부가 이전에 있던 법을 개정한 것인대요..

자세한 내용과 법무부의 보도 자료 입니다.

↓ ↓ ↓ ↓ ↓ ↓ ↓ ↓ ↓ ↓ 상속권 상실제도 (aka. 구하라법) 바뀐 개정안 상세 바로가기 ↓ ↓ ↓ ↓ ↓ ↓ ↓ ↓ ↓ ↓ ↓ ↓ ↓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범죄행위: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헌 결정일인 2023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늦었지만, 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와, 자신을 낳은 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유리했던 법 등

반인륜적 법의 현실이 빨리 개선되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 6월19일 발표본)

결혼,임신, 출산(내집마련까지..)을 계획 중이시라면 새로 바뀐 "육아휴직급여"를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범정부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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