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구하라법(개정안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쉽게 설명하면,가령,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양육도 하지 않은채, 같이 살지도 않고, 자녀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내팽겨쳐놓은 부모가추후에 그 자녀가 갑자기 사고사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된 경우,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자녀에게 기본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경우,유족이라고 나타나 자녀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
2024. 9. 1.
